		보 도 자 료
작 성 과		인사관리국 연금복지과	담당자	과 장 이석희(044-201-8410)
				사무관 이종민(044-201-8426)
보도일시		2016년 7월 26(화) 석간부터[7.26.(화) 10시 이후] 보도 부탁드립니다.
공무상 재해 인정범위는 확대되고, 보상은 빨라지고 - 재해보상제도 개선 「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」 국무회의 의결 -

□ 앞으로 공무상 재해 인정범위가 확대되고, 공무상요양비도 신속하게 지급되는 등 공무원 재해보상제도가 대폭 개선된다.

○ 인사혁신처(처장 김동극)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｢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｣이 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.

○ 이번 개정안은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없거나, 재해와 업무의 인과성 입증이 어려워 공상으로 불승인 되는 사례 등 그동안 재해보상제도와 관련해 지적돼 온 점들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.

□ 개선되는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① 공무상 재해의 인정범위가 확대된다.

○ 산재(産災)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는 있으나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에는 없었던 암․정신질병․자해행위에 대한 인정기준을 신설해 암, 외상후스트레스장애(PTSD), 우울증, 자살 등도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된다.

○ 한편, 소방․경찰 등 위험직무 공무원의 치료비 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화상 흉터 제거수술 횟수제한 폐지, 치료재료․주사제․의수․의족 등의 인정범위 확대, 치료단가 현실화 등을 담은 「공무상 특수요양비 산정기준」은 이미  2월에 규정을 개정해 시행중이다.

②  ‘공상심의 前 전문조사제’가 도입된다. 이전에는 소방관 등의 희귀 암, 백혈병 등 특수질병의 업무연관성에 대해 공상 신청공무원이 입증해야 했으나, 앞으로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작업환경측정 전문병원*에 자문을 받도록 하여 공무원의 입증책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.

*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지정병원

③ 중증부상자에 대한 공무상요양비 지급절차도 개선된다. 이전에는 공무상요양비를 공무원이 먼저 부담하고, 공상 승인(평균 6개월) 후에야  환급이 이뤄져 초기 요양치료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컸으나, 앞으로는 국가에서 먼저 요양비를 지급하도록 개선했다.

	< 공무상요양비 국가 先지원 적용사례>
올해 4. 4. 민원인이 던진 황산에 중증 화상을 입은 서울 관악경찰서 박○○ 경사는 사고 일주일 만에 공상 승인을 받았다. 박경사는 “예전같으면 공상 승인전까지 많게는 수천만원의 병원치료비를 본인이 먼저 부담하고 나중에 환급받았는데 돈 걱정없이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어 너무 고맙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국가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”며 만족해 하고 있다.

④ 공무원연금법 개정(7.28 시행)에 따라 ‘공무상 사망’은 ‘순직’으로, ‘순직’은 ‘위험직무 순직’으로 관련 용어를 정비했다. 순직관련 용어로 인한 혼란과 오해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.

⑤ 이밖에도 공상신청 서류를 간소화하고, 대형사고 사상자, 장기입원자를 공무원연금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공상 신청을 대행하거나 위로하는 ‘찾아가는 재해보상서비스’도 실시된다.

□ 이정렬 인사관리국장은 “이번 제도개선으로 소방․경찰 등 위험직무 공무원들의 실질적인 재해보상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”며, “인사혁신처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, 재해보상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말했다.

붙 임 1		「공상심의 前 전문조사제」개요

◈ 도입 배경

○ 공무상 질병 여부의 판단은 청구인 입증자료 및 소속기관의 재해경위조사서를 가지고 급여심의회(공무원연금공단)에서 서면심사로 판정

○ 공상 신청공무원이 질병과 업무와의 연관성을 본인이 입증하는데 따른 부담

◈ 개선방안

○ 희귀 암, 백혈병 등 특수질병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작업환경측정 지정병원에 업무연관성에 대한 전문조사 의뢰 후 그 결과를 참고하여 공무상 여부 결정

〈 특수질병 공상 프로세스 〉

붙 임 2		「공무상요양비 지급절차 개선」개요

◈ 도입 배경

○ 중증부상자의 경우 공무상요양 승인(평균 6개월) 전까지 초기 치료비를 본인이 먼저 부담 후 나중에 환급받는데 따른 경제적 부담 및 절차 불편

◈ 개선방안

○ 공무수행 중 부상으로 긴급하게 요양비를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현장조사 후 신속히 공상을 승인하고 병원에 요양비 직접 지급

〈 공무상요양비 지급 절차 개선안 〉